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방통위는 오는 8월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 계획은 2014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됐다. 

일단,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 먼저 시행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이하생략)

 

기사 게재일 : 2012년 6월 14일 [기사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