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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만? 토익접수? '주민번호 No' 보도일|2012.08.22 조회수|2905
[머니투데이] 주민번호 뒷자리만?
토익접수? '주민번호 No'
[주민번호 클린]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해도 '불법'...세금계산서 발급, 금융거래 '예외'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토익(TOEIC)·토플(TOEFL) 등 어학능력평가시험 응모 시에도 주민번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반적인 자격시험, 평가시험의 경우 온라인
시험 접수 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나 세금계산서 발급, 통신,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시에는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다만, 사용범위는....
(이하 생략)
기사게재일
: 2012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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